안녕하세요. 수달이입니다. 최근 은행금리가 오르면서 예적금은 늘어나는데 부채가 쌓이면서 뱅크런 우려가 쌓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해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금자보호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배경과 찬반의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스티커 제작자: bukeicon - Flaticon
예금자보호법의 개념과 한도
1. 개념: 금융사가 영업정지나 파산에 따라 예금자에게 돈을 돌려줄 수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서 예금자의 돈을 지켜주는 제도
2. 한도: 5,000만 원(2001년 도입 후 현재까지 유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가 나온 배경
1. 2023년 현재 1인당 GDP 상승
2. 예금 비율이 예금자 보호한도로 정한 5,000만 원을 넘어서고 있음
3. 최근 발생한 새마을금고 사태, SVB 사태 등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대한 의견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1. 찬성 입장
* 경제성장으로 물가도 오르고 금융자산 비중도 확대된 것에 비해 20년 넘게 5,000만 원이 기준인 것은 합당하지 않음
* 한도가 올라가야 금융기관이 흔들려도 예금자들이 급하게 돈을 빼려고 하지 않을 것
* 뱅크런 예방
2. 반대 입장
* 뱅크런 사태가 일어날 경우, 피해규모가 더 커지게 되고 보험료도 증가하여 결국은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 보호를 해 줄 수 있을만한 기금이 마련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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