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수달이입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 정의, 나이 등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는 포스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1. 정의: 내가 낸만큼 받는 공적연금으로 국민들이 소득활동을 할 수 없을 때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급을 지급하는 제도
2. 내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 방법
* 홈페이지 조회
https://www.nps.or.kr/jsppage/nps_gate.jsp
3.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 가입기간(연금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
* 실제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기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게 결정
출생 연도 | 연금 개시 연령 | 조기노령연금 신청 가능 연령 | 연기연금 신청 시 연기 기간 |
~1952년생 | 60세 | 55세 ~ | 60세 이상, 65세 미만 |
1953년 | 61세 | 56세~ | 61세 이상, 66세 미만 |
~1956년생 | 62세 | 57세~ | 62세 이상, 67세 미만 |
1957년 | 63세 | 58세~ | 63세 이상, 68세 미만 |
~1960년생 | 64세 | 59세~ | 64세 이상, 69세 미만 |
1961년 | 65세 | 60세~ | 65세 이상, 70세 미만 |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점(현행)
1. 현재 납부요율 9%
2. 연금을 받을 때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
3.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인 수급 개시 연령은 1969년생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
4. 문제점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 소진 가속화
* 지난 1월 복지부가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 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2055년(이전 예측보다 2년 빨리 다가오고 있음)
국민연금 수령액 개혁안
1. 정부가 국민연금의 ‘내는 돈’인 보험료율과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방안이 빠진 개혁안을 발표
2. 연금개혁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에 관한 숫자 없이 ‘연령별로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겠다’는 방향성만 제시함
3. 연금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4월 총선 이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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